title
업무사례
OUR CASES
title
업무사례
OUR CASES
[민사-물품대금] 미지급 물품대금 청구에서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신속하게 사건을 종결지은 사례
● 사건개요원고회사는 피고회사에게 약 2억 원 상당의 침구를 납품하였으나, 피고회사로부터 1억 3,500만 원 가량의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게 된 사례입니다.​● 쟁점본 사건은, 원고회사에서 물품을 기한에 맞추어 납품한 사실, 납품한 물품에 하자가 없는 사실이 쟁점이 되었고, 아울러 원고회사는 본 사건이 신속하게 종결될 수 있도록 특별히 요청..
사이트관리자2019-05-0668
[보전처분-유체동산점유이전및처분금지가처분] 쟁점물건에 대한 본안소송을 제기하기 전 이에 대한 점유이전 및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한 사례
● 사건개요채권자는 쟁점물건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채무자를 상대로 본안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채무자가 쟁점물건의 점유를 이전하거나 제3자에게 처분하지 못하도록 유체동산점유이전및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한 사례입니다.​● 법원의 판단법원은, 본 유체동산점유이전및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의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보아, 유체동산에 대한 가처분의 경우 일부 현금공탁을 명하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
사이트관리자2019-05-05324
[보전처분-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채권자 소유의 토지를 침범한 채무자 소유 주택의 철거를 구하는 본안소송에 앞서 해당 주택을 제3자에게 처분하지 못하도록 처분금지가처분을 한 사례
● 사건개요채무자 소유의 주택이 채권자의 토지를 일부 침범해 있었는데, 이에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를 구하는 본안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채무자가 위 주택을 제3자에게 처분하지 못하도록 처분금지가처분을 구하게 된 사례입니다.​● 법원의 판단법원은, 채권자의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의 피보전권리 및 보전필요성의 소명이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보아, 일부 현금공탁을 명하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본 사안에..
사이트관리자2019-05-05347
[보전처분-채권가압류] 공사대금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가압류한 사례
● 사건개요채무자는 채권자가 시공한 가구 등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공사대금의 지급을 계속하여 미루고 있었는바, 이에 본안소송의 제기와 동시에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가압류를 구하게 된 사례입니다.​● 법원의 판단법원은, 본 채권가압류 신청의 피보전권리의 소명이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보아, 채권가압류의 경우 일부 현금공탁을 명하는 것이 일반적임에..
사이트관리자2019-05-05308
[가사-상속분상당가액지급청구] 피인지자가 친아버지 사후에 상속인들을 상대로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하여 조정으로 29억 원을 지급받은 사례
● 사건개요원고는 망인의 혼외자로 생전에 아버지의 존재를 알지 못하며 살아가다 망인의 사후에 상속인을 상대로 인지청구를 하여 유전자 검사를 통해 망인이 친아버지라는 사실이 확인되었고, 이에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들을 상대로 원고의 상속분에 상당하는 가액의 지급을 구하게 된 사례입니다.​● 쟁점본 사건은 피고들이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에 대한 평가 및 원고 상속분 산정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사실..
사이트관리자2019-05-0575
[민사-사해행위취소] 금융기관의 사해행위취소 청구의 소를 기각시킨 사례
● 사건개요원고회사는 OO은행으로부터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양수받고, 채무자 소유의 쟁점토지에 대한 근저당권 및 가등기를 설정한 피고들에 대하여, 위 설정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를 구하게 된 사례입니다.​● 쟁점본 사건은, 원고의 채권이 사해행위 취소를 구할 수 있는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는지, 당시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는지,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하는지, 쟁점토..
사이트관리자2019-05-05113
[민사-부당이득반환] 이행불능에 빠진 부동산매매계약에서 부동산 매매대금 수취인을 상대로 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가 인용된 사례
● 사건개요망인은 피고들을 통해 OOO로부터 쟁점토지를 매수하면서 쟁점토지에 대한 법적분쟁이 있음을 고지받고 이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본인이 책임지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들의 계좌로 쟁점토지 매매대금을 지급하였으나 이후 쟁점토지 관련 분쟁에서 패소하고 이후 사망하여, 그의 상속인들이 피고들에 대하여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구하게 된 사례입니다.​● 쟁점본 사건은, 망인이 쟁점토지에 대..
사이트관리자2019-05-0541
[민사-채무부존재확인] 연대보증채무에 대한 부존재확인 청구의 인용을 이끌어낸 사례
● 사건개요원고는 채무자의 피고에 대한 채무에 연대보증을 하였고, 위 연대보증 채무에 대하여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한 사례입니다.​● 법원의 판단본 사건은 원고와 피고의 연대보증약정에 따른 의무가 부존재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는데, 저희는 주채무의 상사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의 연대보증채무가 소멸하였다고 주장하였고, 법원은 위 주장이 이유있다고 보아 원고의 채무부존재확인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이트관리자2019-05-0553
[민사-토지인도] 토지인도 소송에서 쟁점토지 내 주택철거 및 분묘굴이의 조정안을 성립시킨 사례
● 사건개요원고회사는 리조트 사업을 위해 해당 사업부지 일대를 매입하였고, 그 중 쟁점토지에 대해 피고들과 피고들로부터 매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피고들과 쟁점토지를 매매에 있어 가격 등 조건이 맞지 않아 어려움을 겪으면서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서둘러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던 터라 피고들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쟁점토지 침범)과 피고들 선친의 묘(쟁점토지 내)에 대..
사이트관리자2019-05-05114
[민사-손해배상] 세무, 회계 전문가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에서 청구액의 절반으로 조정을 성립시킨 사례
● 사건개요원고회사는 OO 브랜드로 유아교육 프랜차이즈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이고, 피고들은 회계사로서 원고회사의 세무, 회계 업무를 대행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들은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위반하여 원고회사의 세금신고업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이로 인해 원고회사는 세무서로부터 부당신고로 인한 가산세 등 총 34,519,404원을 지급하라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이에, 원고회사는 피고들을 상대로 손..
사이트관리자2019-05-0531

전화상담

온라인상담

오시는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