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개요​피의자가 사실의 증명에 관한 문서에 고소인 회사의 명판과 인감을 임의로 조각하여 날인한 사건입니다.​​● 사건의 쟁점 및 검찰의 처분​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에는 법률상 또는 사회생활상의 사실의 증명에 관한 문서도 포함되는바(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4819 판결), 고소인 회사는 해당 문서로 거래처와의 오해가 생겼고, 이를 풀기 위하여 최대한 신속하게 사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 사건개요​피고인이 종중 땅을 임대할 권리가 있는 것처럼 임차인을 기망하여 차임 상당액을 편취하였다는 사실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쟁점 및 법원의 판단​변호인은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진정 피고인에게 임대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였는지 여부가 쟁점이라고 판단하였고, 위 점을 밝히기 위하여 증인을 불러 사건을 해결하였습니다.​법원은 형사 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 사건개요​피고인은 A회사 직원으로, A회사의 거래처 대표자에게 A회사에 대한 허위 사실을 적시한 이메일을 보냈다는 이유로 업무방해,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으로 기소되었습니다.​​형법 제314조(업무방해)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

​● 사건개요​지하철역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옆 칸에서 용변을 보는 수명의 여성들을 동의 없이 촬영하였다는 이유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으로 입건된 사안입니다.​​​​● 검찰의 판단​저희는 피의자가 잘못한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드렸고, 각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아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피의자가 처..

● 재산조회 절차​- 재산조회 절차는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공공기관/금융기관/단체 등에 채무자 명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할 수 있는 제도이며, ⑴ 재산명시절차에서 채무자의 주소를 보정할 수 없는 경우, ⑵ 재산명시에서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의 재산만으로는 집행채권의 만족을 얻기에 부족한 경우, ⑶ 채무자가 명시기일에 불출석하거나 재산목록 제출과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재산목록을 제출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

​● 사건개요​피고인은 자동차외장관리업을 하는 사람으로, 자동차관리사업을 등록한 사실이 없으면서 칠이 벗겨진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을 광택기로 밀고 테이프와 비닐로 마스킹 작업을 한 후 물과 수용성 페인트를 혼합하여 분무기로 분사하는 방법으로 1차 도장작업을 하였다는 이유로 자동차관리법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 쟁점 및 법원의 판단​피고인의 변호인은 스프레이나 붓 등의 간단한 도구를 사용하여 차체에 ..

● 사건개요​피의자는 인천 송도에 소재한 A치과에서 원장 김모씨로부터 임플란트 시술을 받았는데, 치과원장이 임플란트 시술 위치를 착각하여 어금니 자리가 아닌 사랑니를 발치한 곳에 임플란트를 식립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의자가 항의하고 피해배상을 요구하고 CCTV를 확보하기 위해 경찰관을 대동한 것에 대하여 피의자를 '공갈, 협박, 무고, 업무방해'로 고소한 사안입니다.​​​● 쟁점​본 사건은 피의자가 치과원장에..

● 사건개요​피고인은 리스차량 이용자가 담보로 맡긴 차량을 시가에 비해 저렴하게 구입하여 외국으로 수출하였다는 혐의로 구속기소되어, 현재 수원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의 죄목으로 1심 형사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법원의 판단​저희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공범들의 진술과 달리 주범이 아닌 가담 정도가 크지 않다는 점을 소명하며 다투고 있고, 이와 동시에 피고인이 현재 건강이 좋지 않다는 점..

● 사실관계​채권자는 채무자와 채무자에게 조리기기 1,000개를 납품하기로 하는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에 따라 1,000개의 물품을 제작하여 그 중 500개를 납품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당초 공급받은 기기에 대한 물품대금의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는가 하면, 제작 요청한 나머지 기기에 대한 물품대금 역시 지급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에, 저희는 채권자를 대리하여 물..

● 사건개요​피고인들은 군 병원에서 군의관으로 재직 중인 사람들로 수술실에서 의료인이 아닌 OOO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여 비의료인으로 하여금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도록 교사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쟁점​본 사건은 피고인들의 고의적으로 비의료인을 수술에 참여시켰는지, 군 병원의 고질적인 문제로써 인력 및 시설 부족 등이 주된 쟁점이었고, 나아가 당시 비의료인이 피고인들을 보조한 행위가 환자에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