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개요

채무자는 채권자가 시공한 가구 등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공사대금의 지급을 계속하여 미루고 있었는바, 이에 본안소송의 제기와 동시에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가압류를 구하게 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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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의 판단

법원은, 본 채권가압류 신청의 피보전권리의 소명이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보아, 채권가압류의 경우 일부 현금공탁을 명하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본 사안에서는 보증보험증권의 제출로 공탁을 갈음하고 가압류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