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개요

원고회사는 OO 브랜드로 유아교육 프랜차이즈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이고, 피고들은 회계사로서 원고회사의 세무, 회계 업무를 대행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들은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위반하여 원고회사의 세금신고업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이로 인해 원고회사는 세무서로부터 부당신고로 인한 가산세 등 총 34,519,404원을 지급하라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이에, 원고회사는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게 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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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점

본 사건은 원고회사가 세무서로부터 가산세를 부과받은 원인이 피고들의 선관주의 의무 위반(불법행위)에 기인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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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의 판단

피고들이 세무, 회계 전문가로서 원고회사의 관련 업무를 대행하고 있었던 사실에는 다툼이 없었으나, 가산세가 부과된 원인과 관련하여 세금산정에 필요한 자료들이 누락되거나 지체된 부분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원고회사의 청구금액 중 절반 가량의 금액으로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