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개요

원고는 채무자의 피고에 대한 채무에 연대보증을 하였고, 위 연대보증 채무에 대하여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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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의 판단

본 사건은 원고와 피고의 연대보증약정에 따른 의무가 부존재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는데, 저희는 주채무의 상사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의 연대보증채무가 소멸하였다고 주장하였고, 법원은 위 주장이 이유있다고 보아 원고의 채무부존재확인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