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개요

채권자는 쟁점물건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채무자를 상대로 본안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채무자가 쟁점물건의 점유를 이전하거나 제3자에게 처분하지 못하도록 유체동산점유이전및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한 사례입니다.

​

● 법원의 판단

법원은, 본 유체동산점유이전및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의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보아, 유체동산에 대한 가처분의 경우 일부 현금공탁을 명하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본 사안에서는 보증보험증권의 제출로 공탁을 갈음하고 가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