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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OUR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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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OUR CASES
[형사 - 특경가법위반(배임)] 불법대출의 고소사실로 입건된 사건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
● 사건개요​피의자들은 A저축은행의 지배회사인 B회사의 대주주 및 A저축은행의 대표이사로서 A저축은행으로 하여금 A저축은행과 특수관계에 있는 C회사에 200억 원대의 대출을 실행토록 함으로써 해당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는 내용으로 입건된 사례입니다.​​● 쟁점​대출을 결정함에 있어서 저축은행법상 제한을 준수하고, 대출대상자의 저격여부, 구체적인 사업성 검토, 담보가치 등을 적정히 평가하였는지 여부..
사이트관리자2019-07-1830
[가사 - 한정승인] 상속한정승인 신고 및 수리
● 한정승인 문의​망인은 청구인들의 남편이자 아버지로 오랜 기간 지병을 앓다가 갑작스레 사망하였고, 청구인들은 망인의 상속재산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지 아니하여 저희에게 상속한정승인 신청을 의뢰하였습니다.​*민법제1028조 한정승인의 효과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제1030조 한정승인의 방식①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함에는..
사이트관리자2019-07-02114
[보전처분 - 채권가압류] 홍콩에 주소를 두고 있는 외국기업에 대한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제3채무자인 국내 면세사업자에 대한 외국기업의 채권을 가압류한 사례
● 거래구조​채권자는 홍콩에 주소를 두고 있는 채무자로부터 미용기구 등을 들여와 제3채무자인 국내 면세사업자에 공급하고 있었는데, 판매된 물품에 대한 대금이 국내 면세사업자로부터 채무자에게 지급되고 다시 채무자로부터 채권자에게 수수료가 지급되는 구조로, 채권자가 면세사업자인 국내 대기업에 대금을 직접 청구할 수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수수료채권 보전 방안 모색​한편, 채무자는 홍콩에 주소를 두고..
사이트관리자2019-07-0275
[민사 - 가스요금] 무단으로 사용한 가스에 대한 요금 및 위약금을 지급하라는 원고 청구의 상당부분을 기각시킨 사례
● 사건개요​원고는 서울과 경기도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회사이고, 피고1은 가스보일러를 두고 목욕탕을 운영하는 사람인데, 피고1은 원고의 직원에게 가스계량기 숫자를 적게 불러주는 방법 등으로 가스요금을 실제 사용량보다 적게 납부하였고, 이후 원고가 이러한 사실을 파악하고 피고1에 대하여 해당 기간 동안의 부당사용에 대한 가스요금 및 위약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쟁점​원고회사의 도시가스를..
사이트관리자2019-07-0242
[민사 - 기타(금전)] 분양계약 해제에 따라 분양대금을 돌려달라는 원고 청구를 전부 기각시킨 사례
● 사건개요​원고는 피고1회사와 피고1회사로부터 상가를 분양받는 내용의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2, 3은 피고1회사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습니다. 이후, 원고와 피고1회사 사이의 분양계약이 해제되었고, 원고는 피고들에게 분양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및 위약금으로 3억 2천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 피고2 주장요지​저희는 피고2를 대리하여 우선 피고2는 원고와 피고1회사 사이에 체..
사이트관리자2019-07-0237
[민사 - 손해배상]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는 등의 불법행위로 영업을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원고 청구 전부를 기각시킨 사례
● 사건개요​원, 피고는 제약회사로부터 의약품을 공급받아 병의원 및 도매상 등에 판매하는 회사로, 피고가 OO제약으로부터 안과용 A의약품을 제조, 공급하여 판매하고 있던 중 원고가 OO제약과 A의약품에 대한 판매계약을 체결하여 시중에 유통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패소하거나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이에, 원고는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해 A의약품을 판매하지 못하..
사이트관리자2019-07-0252
[형사 - 경륜경정법위반] 경륜경정법위반으로 입건된 사건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
● 사건개요​피의자는 사설경륜을 주관하여 직접 사설승자투표권을 발매하는 사람으로 고소인으로 하여금 사설경균 방식으로 사설승자투표권을 구매토록 하여 배팅하도록 하였다는 고소내용으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입건된 사례입니다.​​​● 검찰의 판단​고소인은 당시 의뢰인과는 별개로 도박을 하던 사람이었는데 의뢰인으로부터 차용한 돈을 갚지 않기 위해 마치 의뢰인이 사설경마장을 운영하면서 도박자금을 빌려준 것처럼 사실과..
사이트관리자2019-06-2876
[민사 - 손해배상] 부정경쟁행위, 초상권 및 성명권 침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원고 청구 대부분을 기각시킨 사례
● 사건개요​원고는 지상파 방송사 특정 프로그램에 중화요리 고수로 출연하여 자신의 이름을 딴 서비스표를 출원/등록한 사람이고,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중화요리 레시피를 전수받아 수원시에서 'OO짬뽕'이라는 상호로 중국집을 운영하는 사람들입니다. 원고는 피고들에게 일정금액을 지급받는 동시에 레시피 전수와 서비스표 사용을 허락하였으나, 이후 원고가 추가적인 비용지급을 요구하면서 갈등이 빚어졌고, 결국 원고가 피고들에..
사이트관리자2019-06-2890
[민사 - 대여금] 저축은행의 대출이 민법 제103조 위반 등의 이유로 무효인 사례
● 사건개요​피고 A, B는 저축은행인 원고회사로부터 강남 일대 유흥업소 운영에 필요한 사업자금 17억 원 가량을 대출받았고, 나머지 피고들은 위 사업자금 중 일부분씩 연대보증 하였습니다. 이후, 단속의 여파로 인해 피고들은 유흥업소 운영에 어려움을 겪다가 결국 폐업하였고, 이에 원고회사가 피고들을 상대로 대여금 반환을 청구하게 된 사례입니다.​​​● 쟁점​피고들은 원고회사와의 금전소비대차 계약은 민법 제10..
사이트관리자2019-06-27147
[형사-농지법위반 등] 농지법위반 등으로 기소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례
● 사건개요​피고인은 개발제한구역, 농지, 산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으로, 관련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부지에 무단으로 컨테이너를 쌓아 놓고, 이삿짐 보관 등을 의뢰받아 위 컨테이너를 사용하면서 이삿짐 보관업체를 운영하다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농지법', '산지관리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례입니다.​​​● 쟁점​피고인은 오랜 기간 해당 부지에서 관련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삿짐 보관업체를..
사이트관리자2019-06-2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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