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개요​피고인은 자신의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자 지인들을 허위의 유치권자나 소액임차인으로 내세워 매각물건을의 가액을 저감시켜 경매를 유찰시키려 하였다는 사실 등으로 경매방해, 사기의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형을 선고받았으나, 1심 선고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한 사례입니다. 한편, 검사 역시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저희는 피고인 소유 건물..

● 사건개요​피고들은 원고회사의 이사 등의 직책에 있으면서 회사 경영을 담당했던 사람들로, 이후 원고회사가 새로운 경영진으로 손이 바뀌면서 기존 경영진이 피고들이 업무 외 비용을 지출하였다는 이유로, 약 2억 4천만 원 가량을 배상하라며 피고들을 상대로 소를 제기한 사례입니다.​​● 쟁점​본 사건은 피고들이 원고회사를 운영하며 지출한 비용에 대한 업무관련성 인정여부가 쟁점이 되었고, 원고회사가 주장하고 있는 ..

● 사건개요피의자는 홍대 부근의 포차에서 일을 하던 중 새벽시간에 다른 직원과 말다툼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의자가 상대방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면서 감정이 격해져 주방에 있던 칼로 위협하였고, 이와 같은 대치상황이 몇 차례 반복되다가 상대방과 몸싸움 끝에 자상(刺傷)을 입히게 된 사례입니다.​​● 관련조항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

● 사건개요채권자는 이 사건 회사의 주주로 위 회사의 이사(대표이사 포함)인 채무자들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하였습니다(2차 경영권 분쟁, 1차 경영권 분쟁은 아래글 참조).● 쟁점채권자 측은 1차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법원으로부터 지적받은 부분을 재정비하였고, 채무자의 범위를 대표이사를 포함한 모든 이사들로 확대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저희는 채권자 측과의 1차 경영권 분쟁에서 방어에 성공한 ..

​ ● 사건개요채권자는 이 사건 회사의 감사로 재직하고 있던 사람으로 대표이사인 채무자(의뢰인)가 그 지위를 이용하여 부정행위를 저지렀다고 주장하며, 이사해임청구의 본안사건 확정시까지 채무자의 직무를 정지하여 달라는 신청을 하였습니다.● 쟁점본 사건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구할 수 있는 당사자로서 자격을 갖추었는지, 본안소송인 이사해임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을 정도의 절차적 요건을 ..

● 사건개요채권자는 채무자 협회의 회장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에서 2018. 5.경 실시한 특정감사에서 적발된 징계사유로 채무자 협회로부터 자격정지 6월의 징계처분을 받아 이에 불복하여 징계처분무효확인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아울러 위 본안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위 징계처분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효력정지 필요성일반적으로 본안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많은 시일이 소요되므로, 그때까지 ..

● 사건개요피고인들은 국내와 해외(중국)에서 불법 스포츠토토를 운영하다가 국내에 잠시 입국한 사이 수사기관에 긴급체포되었고, 추가 조사를 통해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등으로 구속 기소된 사례입니다.​​● 쟁점본 사건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다는 점 등이 매우 불리하게 작용하는바, 양형에 있어 얼마만큼 참작이 되어 선고형을 낮출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 사건개요1심에서 진행(병합)된 사건만 '고합' 두 사건, '고단' 여섯 사건으로 총 여덟 사건이고, 각 사건별 구체적인 범죄사실까지 모두 더하면 1심에서 선고된 3년의 형이 결코 무겁다고 보기 어려우나, 원심 선고형을 줄이기 위해 불복하여 항소한 사건입니다.​​● 법원의 판단항소심에서는 1심 판결의 각 죄는 각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 사건개요신청인은 사건본인이 발행한 주식을 소유한 주주로서 사건본인에 대하여 임시주총 소집을 청구하였으나 이에 대한 절차를 밟지 않고 있으므로, 기존 대표이사 등 임원진을 해임하고 신청인이 지정한 사람을 사건본인의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하여 법원에 사건본인의 임시주주총회소집허가를 구한 사례입니다.​​● 쟁점본 사건은 신청인의 임시주주총회소집허가 신청이 적법한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 사건개요원고는 피고와 상호출자하여 선불카드 관련 공동사업을 운영하기로 약정했다고 주장하며, 선불카드 시스템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으니, 이후 피고가 관련 사업을 운영하면서 얻은 수익 중 일부의 지급을 구한 사례입니다.​● 쟁점본 사건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조합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원고가 납품한 프로그램에 하자가 있는지 여부, 위 프로그램 제작대금은 어떻게 산정하여야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