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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OUR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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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채무부존재확인] 채무부존재확인의 소에서 상사소멸시효 도과가 인정된 사례
● 사건개요원고의 가족인 甲이 피고에게 유류공급을 위한 이행보증보험증권 발급 명목으로 5,000만원을 지급받았으나 甲은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위 계약을 해제하였고, 2008. 11.경 그 손해배상을 위하여 甲으로부터 액면액 1억원, 지급일 2009. 5.경의 약속어음을 발행받게 되었습니다.​이후 2009. 6.경 甲의 가족인 원고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위 손해배상채무를 연..
사이트관리자2019-03-26245
[민사-청구이의] 주채무가 시효로 소멸한 경우 보증채무의 존부에 관한 사례
● 사건개요2006. 6.경 피고는 甲에게 3,000만원을 대여하고 乙과 원고가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고 2006. 9.경 피고가 원고와 甲, 乙을 상대로 위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1차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6. 11.경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피고는 소멸시효가 도과하기 이전인 2016. 11.경 乙과 원고를 상대로 1차 지급명령과 같은 내용의 지급명령(2차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7. 1...
사이트관리자2019-03-26634
[형사-사기] 사기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된 사건
● 사건개요 ​피해자에게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투자금을 받은 피고인이 투자금을 받을 당시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아 검찰이 피고인을 사기로 기소한 사건입니다. ● 쟁점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른 투자자가 있고 그 투자를 받으면 피해자가 지급한 돈을 곧바로 상환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자금을 지원한 것이고, 실제로 사업이 진행되지 않은 것은 다른 투자자..
사이트관리자2019-03-2644
[형사-업무상배임] 1심에서 업무상 배임으로 유죄가 선고된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판결 유죄부분이 파기된 사건
● 사건개요 ​A회사의 감사로 재직하고 있으면서 사실상 대출, 자금관리 등 회사에 대한 총괄적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던 피고인이 부실대출에 관여했다는 이유로 업무상배임으로 기소,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사건입니다. ● 쟁점 피고인의 변호인은 부실대출이 실행될 무렵 피고인이 대표이사 직에 있거나 대출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관계로 사전에 대출을 지시하는 등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1심 판결에 사실오인이 있..
사이트관리자2019-03-2662
[형사-강제추행치상] 강제추행치상 사건에서 혐의없음으로 불기소처분된 사례
● 사건개요 피의자는 교제를 목적으로 피해자를 소개받아 수차례 만난 사이였습니다. 피의자는 술에 취한 피해자가 도로에서 넘어지자 일으켜 세우기 위하여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손으로 감았고, 그 과정에서 피의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다가 손을 나무에 부딪혀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에 피해자가 피의자를 강제추행치상죄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쟁점 이 사건에서는 교제 목적으로 만난 피의자와 피해자의 관계에 있어,..
사이트관리자2019-03-2586
[민사-손해배상] 의료소송에서 피고(의사)를 대리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 사건개요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내원하여 지방흡입술을 받고 퇴원하였으나, 시간이 지나도 시술부위의 흉터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쟁점원고는 청구원인으로 여러가지 주장을 하였으나 주된 쟁점은 피고가 시술 전에 원고에게 충분한 설명의무를 이행하였는지 여부 그리고 원고에게 발생한 흉터가 피고의 과실에 기인한 것인지 여부 였습니다.● 법원의 판단법원은 피고가 제출..
사이트관리자2019-03-19201
[민사-배당이의] 배당이의 사건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 청구를 기각
● 사건개요원고가 배당표상 피고의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피고의 근저당권이 허위의 근저당권이라는 이유로 이의를 제기하고 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 쟁점원고는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아무런 채무가 없음에도 평소 친분관계가 있는 피고와 통모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고 주장하였기 때문에, 재판에서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것인지 여부가 주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피고가 제출한 차..
사이트관리자2019-03-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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