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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OUR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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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OUR CASES
[보전처분-예금채권가압류] 특허양도대금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채무자의 예금채권을 가압류한 사례
● 사건개요​채무자 회사는 채권자 회사에게 특허양수도계약에 따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채권자 회사가 채무자 회사의 예금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의뢰한 사건입니다.​● 쟁점본 사건은 피보전권리인 특허양도대금 채권과 보전의 필요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채무자 회사 소유의 부동산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보다 실효성 있는 사건해결을 위해 채무자 회사의 예금채권을 가압류한 사례로, 피보전권리에 대한 ..
사이트관리자2019-04-14192
[가사-사전처분(양육비)] 양육비 사전처분에 불복하여 항고한 사안에서 항고기각을 이끌어낸 사례
​ ● 사건개요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이혼소송 과정에서 아이들을 양육하고 있는 피고에 대하여 원고가 매월 7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사전처분을 내렸는데, 위 양육비는 아이들을 키우는데 턱없이 부족하다며 법원의 사전처분에 불복하여 항고하였습니다.● 쟁점본 사건은 양육비의 액수가 적절한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원고의 월 소득은 500만 원이 넘었기 때문에 사전처분에서 정한 양육비는 ..
사이트관리자2019-04-13233
[행정-효력정지신청]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의 효력이 판결 선고시까지 정지된 사례
● 사건개요​처분청은 신청인이 관련 사업에서 입찰방해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신청인에게 1년의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내렸고, 이에 대하여 신청인은 해당 처분에 대해 불복하여 법원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효력정지 필요성본안소송의 심리가 1년이 넘도록 진행되는 경우 위 처분의 기간 또한 도과하게 되어 소의 이익 상실로 각하될 우려가 있으므로, 반드시 효력정지신청을 통해 다투고자 하는 처..
사이트관리자2019-04-1343
[민사-손해배상]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가 인용된 사례
● 사건개요원고는 피고 및 OO 투자자문회사에 2억 원이 넘는 자금을 맡기면서 투자를 일임하였는데, 피고 등은 특정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행위를 통해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과정에서 원고의 자금을 이용하였고, 이로 인해 원고는 해당 투자금 상당부분을 잃게 되는 손실을 입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쟁점본 사건은, 피고 등이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아 불..
사이트관리자2019-04-1336
[형사-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사건에서 '혐의없음'으로 불기소처분된 사례
● 사건개요본 사건은 OO경찰서 광역수사대의 기획수사를 통해 혐의사실이 직권으로 인지되어 조사가 이루어졌던 것으로, 피의자는 국내 기업의 대표이사로 품질기준에 맞지 아니한 석유제품을 판매, 인도, 이를 목적으로 저장, 운송, 보관하였다는 이유로 입건되었습니다. ​​● 쟁점본 사건은, ① 해당 석유제품에 대한 거래를 체결함에 있어 피의자가 직접적으로 관여하였는지, ②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에 따른 품질검사가 필..
사이트관리자2019-04-1381
[민사-손해배상]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인용한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심에서 1심 판결 취소 및 원고 청구 기각을 이끌어낸 사례
● 사건개요피고는 영국의 유명 신용카드 회사와 합작 계약을 체결하여, 우리나라에서 선불카드 회사를 설립 및 운영하는 사람으로, 위 선불카드 사업과 관련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1억 원이 넘는 돈을 투자하였으나 이를 제대로 회수하지 못하게 되었고, 이에 피고가 위 투자금을 편취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쟁점본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금원이 투자금의 성격인지, 피고가 해당 투자금..
사이트관리자2019-04-13158
[민사-손해배상, 건물인도 등] 상가임대차 관계에서 손해배상을 구하는 임차인에 대해 건물인도 등의 반소를 제기하여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진 사례[의뢰인(임대인) 청구 인정, 상대방(임차인)의 청구 불인정]
● 사건개요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로부터 상가를 임차하여 음식점을 운영하던 사람으로, 해당 상가의 하자로 인해 영업 등에 피해가 발생하였다며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차임연체 등을 이유로 상가임대차계약을 해지하면서 해당 상가의 명도(인도, 원상회복, 연체차임 등)를 구한 사건입니다.​● 쟁점본 사건은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함과 동시에 피고의 명도청구가 인용되는 ..
사이트관리자2019-04-13332
[민사-예금채권가압류] 국내 대기업의 예금채권을 가압류한 사례
● 사건개요​국내 대기업은 채무자는 대형 쇼핑몰 등에 OO카페를 론칭하고, 채권자에게 각 지점의 인테리어를 맡겼습니다. 이후, 채권자는 채무자의 요청대로 인테리어 공사를 성실히 마쳤는데, 채무자가 뚜렷한 이유 없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이에 대한 해결책을 의뢰한 사건입니다.​● 쟁점본 사건은,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특히, 채무자는 국내 대..
사이트관리자2019-04-05451
[민사-가처분] 본안 1심 패소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이 취소되고, 이후 재차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하여 결정을 받은 사례
● 사건개요​채권자는 채무자와 OO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A부동산에 대한 부실채권을 인수하여, 채무자 명의로 A부동산을 낙찰받아 개발 및 운용을 통해 향후 수익금을 나누기로 하였으나, 채무자가 A부동산을 낙찰받은 뒤 해당 부동산의 가격이 상승하자 채권자를 관련 사업에서 배제시키면서,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수익금분배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동시에 A부동산에 대해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본 사안은 국내 ..
사이트관리자2019-04-05258
[민사-물품대금] 물품대금 청구 사건에서 원고가 청구를 포기하는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진 사례
● 사건개요​원고는 'OO코리아'라는 사업체에 자동차 부품을 납품하였는데 OO코리아에서 위 물품대금을 연체하게 되자, 원고는 피고가 OO코리아를 인수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위 물품대금 지급을 구한 사건입니다.​● 쟁점본 사건은 피고와 OO코리아 사이의 관계가 주된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본 사건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직접 연락하여 자동차 부품을 주문한 사실은 불리한 요소로 작용하였으나, 이에 ..
사이트관리자2019-04-05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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