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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OUR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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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OUR CASES
[형사 - 방문판매법 위반, 유사수신, 사기] 유사수신행위로 구속 기소되었으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석방된 사례
● 사건개요​A회사는 광산 개발사업 등 명목으로 출자금 및 이에 대한 수익의 지급을 보장하며 다단계판매조직을 통해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하였고, 피고인은 위 회사에 투자금을 지급한 후 하위 사업자들을 모집하여 본부장 직급에 있던 사람으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사기'의 죄목으로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쟁점​본 사건은 피고인이 A회사의 본부장 직급에 ..
사이트관리자2019-09-1769
[형사 - 사기, 일부무죄] 사기죄로 기소되었으나 일부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
● 사건개요​피고인은 A회사 기관사업 부문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신품으로 납품해야 하는 계약건의 실무책임자로 업무를 보았는데, 당시 하도급 업체로부터 납품받은 부품이 중고품인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그대로 납품함으로써 '사기'의 죄목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쟁점​본 사건은 피고인이 하도급 업체로부터 납품받은 모든 부품이 중고품인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고, 저희는 명시적으로 중고품이라고 ..
사이트관리자2019-09-1735
[민사 - 분양대금(본소), 부당이득(반소)] 분양대금청구의 소(항소심)에서 원고(반소피고)를 대리하여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시킨 사례
● 사건개요​원고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상가건물의 시행사이고, 피고는 원고와 위 상가건물 중 일부분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한 회사입니다. 피고는 분양계약을 위반하여 중도금, 잔금 및 대납된 대출이자를 원고에 지급하지 않았는바,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분양계약된 상가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하라는 소(본소)를 제기하였고, 1심에서 패소한 피고는 항소심에서 원고에 대하여 부당이득금을 반환..
사이트관리자2019-07-2181
[민사 - 구상금] 구상금 청구의 소에서 피고들을 대리하여 원고의 청구금액 중 상당부분을 기각시킨 사례
● 사건개요​원고는 의정부시 소재 신축 아파트의 시공사이고, 피고들은 원고와 위 아파트 신축공사 중 조경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위 조경공사를 포함하여 신축 아파트의 공사가 모두 완료되었는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시공상 잘못으로 인해 위 아파트의 하자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고, 해당 소송에서 원고가 패소하여 위 입주자대표회의에 배상금을 지급하고 피고들..
사이트관리자2019-07-2039
[민사 - 사해행위취소]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피고들을 대리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시킨 사례
● 사건개요​원고는 소외 회사에 대하여 5억 원의 대출채권을 보유하고 있고, 피고 A는 소외 회사의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다음으로 피고 B는 소외 회사로부터 위 부동산을 매입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위와 같은 소외 회사의 피고들에 대한 재산처분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하라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쟁점​당사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대출채권을 위해 근저당권이 설..
사이트관리자2019-07-2045
[민사 - 추심금] 원고의 추심금 청구에 대하여 피고들을 대리하여 "각하"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 사건개요​원고는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임대인A로부터 액면금 5억 원 상당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교부받았고, 이후 임대인A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피고들에 대하여 위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임대인A의 피고들에 대한 차임채권의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이에, 원고는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초하여 피고들에 대하여 추심금 각 1억 5천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사이트관리자2019-07-19137
[민사 - 공사대금] 원고의 공사대금 청구를 대리하여 청구금액 일부 인용(약 8억 5천만 원)된 사례
● 사건개요​피고는 고속국도 건설공사에 대해 입찰 공고하였고, 원고 1 회사는 이에 참가하여 낙찰자로 지정되었고, 원고 2 회사는 원고 1 회사의 하도급 업체입니다. 원고 1 회사와 피고는 총 공사기간 2,000일, 총 공사대금 812억 원으로 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당초 예정인 총 공사기간에서 438일이 경과한 시점에 준공이 이루어졌고, 이후 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 늘어난 공사기간 동안 발생한 간접비와..
사이트관리자2019-07-1927
[민사 - 계약금반환, 기타(금전)] 상가분양계약에 따라 지급한 계약금을 반환하여 달라는 원고들(반소피고)에 대하여 피고(반소원고)를 대리하여 "전부 승소"한 사례
● 사건개요​피고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 지상에 건축된 상가건물을 신축, 분양사업을 주관한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와 위 상가건물 중 일부 점포에 관하여 각각 분양계약을 체결한 사람들입니다. 원고들은 피고와 체결한 분양계약에 따라 분양대금(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내용증명을 통해 분양대행사 직원들의 기망에 의하여 위 분양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고 통지하였고, 이후 피고 회사를 상대로 기납부한 분..
사이트관리자2019-07-1926
[민사 - 약정금] 투자컨설팅 업체의 약정금 청구(4억 4천만 원)를 모두 기각시킨 사례
● 사건개요​원고는 투자컨설팅 업체이고 피고는 투자를 유치하고 있던 회사로, 유치한 투자금의 2%를 수수료로 지급하는 내용의 투자컨설팅 계약을 상호간에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원고의 투자유치업무 지연으로 피고는 전환사채 발행 및 납입에 어려움을 겪었고, 피고가 별도로 투자를 유치하면서 위 투자컨설팅 계약은 사실상 해지된 상황이었습니다. 이후, 피고는 200억 원대 전환사채 발행 및 자금납입을 완료하였는바, ..
사이트관리자2019-07-1944
[형사 - 공갈 등] 공갈 등의 혐의로 입건된 사건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
● 사건개요​고소인은 피의자가 고소인을 기망하여 약속어음(액면 5천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거나 A회사의 대표이사인 피의자가 위 약속어음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고(사기 혐의), 고소인과 각 4억 원씩 출자하여 동업하기로 하였음에도 이후 조합재산인 상가를 처 앞으로 명의를 이전하였고(횡령 혐의), 고소인에게 약 5년 동안 수십억 원의 돈을 빌려주면서 대부업 등록 없이 고율의 이자를 받아왔고(대부업법위반 혐..
사이트관리자2019-07-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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