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개요원고와 피고는 1993년경 결혼하여 슬하에 두 아이를 낳아 기르던 평범한 가정을 꾸려가던 부부로, 남편인 피고가 직장에서 돈을 벌고 아내인 원고가 살림을 맡아 알뜰히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두 아이를 낳고 한창 키우던 무렵 한 번씩 출장을 핑계로 외박을 하더니, 일주일에 3~4일 가량을 지방 출장이 있다며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수입으로 살림을 꾸려가던 터라 ..

● 사건개요​정당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정복차림의 경찰관들을 여러 차례 폭행하고 "OO새끼들..." 등의 욕설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정식기소된 사건입니다.​● 쟁점검사는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의 동종전과가 있고 죄질 또한 좋지 않다고 보아 징역형을 구형하였고, 변호인은 정상에 참작할 만한 여러 사정들을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하였는바, 본 사건은 법원을 설득하여 최대한의 관대한 처분을 받는 것이 주된 쟁점이었습니..

● 사건개요원고가 피고 회사에게 아파트 개발사업 관련하여 금전을 대여해주었다며 피고 회사에게 대여금 상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쟁점피고 회사 대리인은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의 소비대차약정에 따른 차용행위가 당연상인인 피고 회사의 영업을 위한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하므로 상법 제 64조에 따라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주장하며 원고청구 기각을 구하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

● 개요 - 통상적으로 이행판결 선고시에는 판결 확정전에 집행에 착수할 수 있다는 의미의 가집행선고를 붙이게 됩니다(민사소송법 제213조)- 따라서 원심에서 원고의 이행청구를 인용한 경우, 이에 불복하는 피고 입장에서는 상소심 판결 선고시까지 위 가집행의 효력을 정지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게 됩니다.- 민사소송법 제500조에서는 " 재심 또는 제173조에 따른 상소의 추후보완신청이 있는 경우에 불복하는 이유로 ..

● 재산명시제도 넓은 의미에서 재산명시절차라 함은 금전집행을 함에 있어서 채무자의 재산을 쉽게 찾을 수 없을 때에 채무자로 하여금 자신의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법원에 선서 제출하게 하고, 채무자 명의의 재산에 대하여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에 조회하며,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재산목록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넓은 의미의 재산명시절차란 재..

●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망인의 상속인들로서, 망인이 사망한 후 상속재산(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이 없다고 생각하여 법정기간 내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청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 그런데 망인이 사망한지 2년이 지난 시점에서 금융회사로부터 채무변제 독촉을 받게 되면서 상속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었고, 당시에는 이미 청구인들에 대한 민사소송이 공시송달로 진행되어 1심 판결이 확정된 상태였습니다.​● 쟁점-..

● 사건개요원고와 피고는 가구의 제조 및 판매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피고가 2014. 9.경 주식회사 OOOO로부터 △△혁신도시 □□아파트 내 총 671세대에 일반가구를 제작, 납품 및 설치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아, 원고는 2014. 10.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하기로 하는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원고는 2015. 5.경 이 사건 ..

● 사건개요- 원고(수급인)는 피고(도급인)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공사부지의 지장물 이설문제로 공사 착공이 지연되었고,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지연된 기간 동안 발생한 인건비, 간접비 등을 원고에게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위 인건비 등의 지급을 거절하자 원고는 공사도급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함과 동시에 위 인건비 등의 상당액을 손해배상으로 구하면서 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쟁점본 사건에서..

● 사건개요피의자 A, B는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사람들로, 금융알선을 업으로 하는 고소인으로부터 신축빌라 공사대금 약 7억 원 가량을 차용하면서, 서울 중랑구 소재 토지에 고소인을 근저당권자, 채무자를 피의자, 채권최고액을 8억 원으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을 설정(1순위)하여 주었습니다. ​이후, 피의자들은,- OO은행으로부터 위 토지를 담보로 2차 대출을 받아 해당 대출금 중 일부인 1억 4,400만 원을..

● 사건개요​피고인들은 영업을 양도함에 있어서 단기간에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다는 등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영업양도대금을 편취했다는 사실로 기소되었고, 1심에서는 피해자의 진술 등을 근거로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 쟁점피고인의 변호인은 단기간에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것은 피해자의 주관적 기대에 불과한 점, 피고인들이 영업양도와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거짓된 사실을 말한 적이 없는 점,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