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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토지인도] 토지인도 소송에서 쟁점토지 내 주택철거 및 분묘굴이의 조정안을 성립시킨 사례
Level 10   조회수 229
2019-05-05 16:00:37
 


● 사건개요

원고회사는 리조트 사업을 위해 해당 사업부지 일대를 매입하였고, 그 중 쟁점토지에 대해 피고들과 피고들로부터 매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피고들과 쟁점토지를 매매에 있어 가격 등 조건이 맞지 않아 어려움을 겪으면서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서둘러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던 터라 피고들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쟁점토지 침범)과 피고들 선친의 묘(쟁점토지 내)에 대한 사항을 계약서에 누락하였습니다.

이에, 원고회사는 피고들에 대하여 토지인도를 구하게 된 사례입니다.

● 쟁점

본 사건은 피고들에게 쟁점토지 내 주택철거 및 분묘굴이의 의무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들은 원고회사로부터 쟁점토지 내 주택부분에 대해서는 토지사용권을 취득하였고, 분묘굴이에 대한 아무런 약정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원고회사의 청구에 대한 기각을 구하였고, 조정과정에서는 주택철거 및 분묘굴이의 대가로 4억 원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기도 하였습니다. 한편, 저희는 원고회사와 협상을 진행한 피고 측 사람을 증인으로 불러 주택철거와 분묘굴이에 대한 특약이 있었다는 증언을 끌어내었고, 다만 원고회사가 서둘러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위 특약을 누락하게 되었음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결국 수년에 걸친 법적공방 끝에 5천 만원의 지급과 동시에 쟁점토지 내 주택철거 및 분묘굴이를 내용으로 하는 조정안으로 분쟁을 종결지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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