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개요피고는 투자자문회사에서 일임투자자들의 자금을 가지고 대상회사의 지분에 대한 시세조종행위를 하였고, 이와 같은 불법적인 행위로 인해 원고는 투자금이 약 1억 원에서 약 7,700만 원으로 줄어드는 손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구하게 된 사례입니다.​● 쟁점본 사건은 피고의 시세조종행위가 원고의 투자금 손실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는지 여부와 구체적인..

● 사건개요​ 피고인이 피해자가 앉아있던 의자를 발로 1회 세게 걷어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는 사실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반의사불벌죄​형법상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있을 경우 공소기각 판결을 하여야 합니다.이 사건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불원서를 받아 법원에 제출,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이 사건은 피해자가 미성년자여서 미성년자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

● 사건개요​피고소인은 같은 과 학우들이 함께 사용하는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피해자를 지칭하여 '싸이코패스'라고 하는 등의 내용을 게시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습니다. 고소 당시 피해자가 사망하여 피해자의 형제자매가 고소권자로 피고소인을 모욕죄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 쟁점​이 사건에서 피고소인의 행위가 모욕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연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는 크게 문제되지 않았으나, 피고소인이 피해자를 직접적으..

● 사건개요원고회사는 오랜 기간 차명계좌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백억 원이 넘는 매출을 누락하여, 세무당국인 피고들은 이러한 사실을 조사하여 원고에 대하여 수입억 원의 법인세 등을 부과하였고, 원고는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법인세등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게 된 사례입니다.​● 쟁점본 사건은 원고가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매출을 누락한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 사건개요 원고는 지하철역에서 전동휠체어에 부딪혀 꼬리뼈에 미세하게 금이가는 상해를 입었는데, 이러한 상해를 영상의학과 전문의인 피고가 제대로 잡아내지 못하였다는 주장하며,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쳐 증상이 악화되었다는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구하게 된 사례입니다.​● 쟁점원고는 당초 피고에게 뼈 손상에 대한 의뢰를 한 사실이 없어 그 이외의 신체부위에 대한 검사가 이루어졌는바,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피..

● 사건개요피고는 원고로부터 15억 원을 차용한 후 피고 소유의 건물을 위 차용금에 대해 대물변제하기로 하고, 원고는 대물변제가 이루어질 때까지 위 건물에 대한 관리비를 부담하기로 하였는데, 결국 피고가 대물변제 약정을 지키지 않음으로써 원고가 피고에게 그 동안 지급했던 건물 관리비의 지급을 구하게 된 사례입니다.​● 쟁점본 사건은 원고가 건물 관리비를 부담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이를 피고에게 부담시킬 수 있는..

● 사건개요귀가 중 다른 사람이 도로에 흘린 최신 갤럭시 휴대폰을 습득하여 보관하다가 삼성서비스센터에 가서 구글락을 해제하려고 하다가 적발되어 점유이탈물횡령으로 입건된 사건입니다.​​● 쟁점본 사건은 피의자에게 점유이탈횡령의 범의(고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검찰의 처분결과앞서 살펴본 사실관계에 따르면 사실상 그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사안이었으나, 피해자와 적절하게 합의함과 동시에 추가적..

● 사건개요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퇴직금조로 채무자가 운영하는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지급하고, 1년 후에 채권자로부터 해당 주식을 다시 양수하겠다고 하였으나, 이후 약속을 지키지 않아 채무자에 대한 주식매매대금 청구를 의뢰한 사건입니다.​● 쟁점본 사건은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피보전권리(주식매매대금 채권)의 인정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법원은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주식매매대금 채권이 ..

● 사건개요피고회사는 원고회사로부터 강릉시에 소재한 대규모 부지를 임차(월 1,450만 원)하여 숙박사업을 계획하였는데, 피고회사가 추진하던 사업이 원활하게 흘러가지 않게 되어 차임을 3회 이상 연체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위 부지를 인도하고, 인도시까지 월 1,450만 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쟁점피고회사가 3회 이상의 차임 연체한 사실은 분명했기 때문에,..

● 사건개요피고는 원고의 남편과 오랜 기간 불륜관계에 있었는데, 원고가 이러한 사실을 알고 항의하자 오히려 원고에게 원고 남편의 나체사진을 보내는 등으로 조롱하였는바, 이에 원고는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의뢰한 사건입니다.​● 쟁점본 사건은 원고의 정신적 피해금의 산정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피고가 원고에게 보낸 사진부터 문자, 통화자료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그 동안 원고가 입었던 정신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