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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OUR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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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손해배상] 시세조종행위(통정매매)로 인해 손해를 입은 투자자의 손해배상 청구를 인용한 사례
● 사건개요피고는 투자자문회사에서 일임투자자들의 자금을 가지고 대상회사의 지분에 대한 시세조종행위를 하였고, 이와 같은 불법적인 행위로 인해 원고는 투자금이 약 1억 원에서 약 7,700만 원으로 줄어드는 손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구하게 된 사례입니다.​● 쟁점본 사건은 피고의 시세조종행위가 원고의 투자금 손실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는지 여부와 구체적인..
사이트관리자2019-05-0536
[형사-폭행] 폭행죄 공소기각판결 사례
● 사건개요​ 피고인이 피해자가 앉아있던 의자를 발로 1회 세게 걷어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는 사실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반의사불벌죄​형법상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있을 경우 공소기각 판결을 하여야 합니다.이 사건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불원서를 받아 법원에 제출,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이 사건은 피해자가 미성년자여서 미성년자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
사이트관리자2019-04-17245
[형사-모욕] 모욕죄로 고소한 사건이 정식기소된 사례
● 사건개요​피고소인은 같은 과 학우들이 함께 사용하는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피해자를 지칭하여 '싸이코패스'라고 하는 등의 내용을 게시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습니다. 고소 당시 피해자가 사망하여 피해자의 형제자매가 고소권자로 피고소인을 모욕죄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 쟁점​이 사건에서 피고소인의 행위가 모욕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연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는 크게 문제되지 않았으나, 피고소인이 피해자를 직접적으..
사이트관리자2019-04-17166
[행정-법인세부과처분취소] 피고의 법인세부과처분에 대해 불복하여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항소인)의 항소를 기각시킨 사례
● 사건개요원고회사는 오랜 기간 차명계좌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백억 원이 넘는 매출을 누락하여, 세무당국인 피고들은 이러한 사실을 조사하여 원고에 대하여 수입억 원의 법인세 등을 부과하였고, 원고는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법인세등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게 된 사례입니다.​● 쟁점본 사건은 원고가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매출을 누락한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사이트관리자2019-04-1630
[민사-손해배상(의료소송)] 전동휠체어에 부딪혀 상해를 입은 원고가 상해 진단을 담당한 피고(영상의학과 전문의)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시킨 사례
● 사건개요 원고는 지하철역에서 전동휠체어에 부딪혀 꼬리뼈에 미세하게 금이가는 상해를 입었는데, 이러한 상해를 영상의학과 전문의인 피고가 제대로 잡아내지 못하였다는 주장하며,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쳐 증상이 악화되었다는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구하게 된 사례입니다.​● 쟁점원고는 당초 피고에게 뼈 손상에 대한 의뢰를 한 사실이 없어 그 이외의 신체부위에 대한 검사가 이루어졌는바,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피..
사이트관리자2019-04-1631
[민사-대여금] 원고가 피고를 대신해 납부한 관리비를 청구하여 인용된 사례
● 사건개요피고는 원고로부터 15억 원을 차용한 후 피고 소유의 건물을 위 차용금에 대해 대물변제하기로 하고, 원고는 대물변제가 이루어질 때까지 위 건물에 대한 관리비를 부담하기로 하였는데, 결국 피고가 대물변제 약정을 지키지 않음으로써 원고가 피고에게 그 동안 지급했던 건물 관리비의 지급을 구하게 된 사례입니다.​● 쟁점본 사건은 원고가 건물 관리비를 부담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이를 피고에게 부담시킬 수 있는..
사이트관리자2019-04-1669
[형사-점유이탈물횡령] 타인이 도로에 흘린 휴대폰을 주워 보관하다가 적발되어 점유이탈물횡령으로 입건되었으나 혐의없음으로 불기소처분된 사례
● 사건개요귀가 중 다른 사람이 도로에 흘린 최신 갤럭시 휴대폰을 습득하여 보관하다가 삼성서비스센터에 가서 구글락을 해제하려고 하다가 적발되어 점유이탈물횡령으로 입건된 사건입니다.​​● 쟁점본 사건은 피의자에게 점유이탈횡령의 범의(고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검찰의 처분결과앞서 살펴본 사실관계에 따르면 사실상 그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사안이었으나, 피해자와 적절하게 합의함과 동시에 추가적..
사이트관리자2019-04-1543
[보전처분-부동산가압류] 퇴직금 성질의 주식매매대금을 주지 않던 악덕 고용주의 자택을 가압류한 사례
● 사건개요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퇴직금조로 채무자가 운영하는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지급하고, 1년 후에 채권자로부터 해당 주식을 다시 양수하겠다고 하였으나, 이후 약속을 지키지 않아 채무자에 대한 주식매매대금 청구를 의뢰한 사건입니다.​● 쟁점본 사건은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피보전권리(주식매매대금 채권)의 인정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법원은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주식매매대금 채권이 ..
사이트관리자2019-04-1536
[민사-토지인도] 임대차계약해지(3회 차임연체)를 원인으로 한 토지인도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시킨 사례
● 사건개요피고회사는 원고회사로부터 강릉시에 소재한 대규모 부지를 임차(월 1,450만 원)하여 숙박사업을 계획하였는데, 피고회사가 추진하던 사업이 원활하게 흘러가지 않게 되어 차임을 3회 이상 연체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위 부지를 인도하고, 인도시까지 월 1,450만 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쟁점피고회사가 3회 이상의 차임 연체한 사실은 분명했기 때문에,..
사이트관리자2019-04-1548
[민사-손해배상] 상간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위자료)가 인용된 사례
● 사건개요피고는 원고의 남편과 오랜 기간 불륜관계에 있었는데, 원고가 이러한 사실을 알고 항의하자 오히려 원고에게 원고 남편의 나체사진을 보내는 등으로 조롱하였는바, 이에 원고는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의뢰한 사건입니다.​● 쟁점본 사건은 원고의 정신적 피해금의 산정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피고가 원고에게 보낸 사진부터 문자, 통화자료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그 동안 원고가 입었던 정신적 ..
사이트관리자2019-04-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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