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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물품대금] 미지급 물품대금 청구에서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신속하게 사건을 종결지은 사례
Level 10   조회수 123
2019-05-06 14:43:54
 

● 사건개요

원고회사는 피고회사에게 약 2억 원 상당의 침구를 납품하였으나, 피고회사로부터 1억 3,500만 원 가량의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게 된 사례입니다.

● 쟁점

본 사건은, 원고회사에서 물품을 기한에 맞추어 납품한 사실, 납품한 물품에 하자가 없는 사실쟁점이 되었고, 아울러 원고회사는 본 사건이 신속하게 종결될 수 있도록 특별히 요청한 사안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원고회사의 신속한 해결 요청에 따라 소제기 전후로 피고회사와 미지급 물품대금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였고, 결국 피고회사로부터 위 물품대금의 지급 스케쥴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법원에 화해권고결정 신청을 하였고, 이를 받아들인 법원에서는 위 내용대로 화해권고결정을 내려 사건이 신속하게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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