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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처분-예금채권가압류] 특허양도대금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채무자의 예금채권을 가압류한 사례
Level 10   조회수 208
2019-04-14 17:14:15

● 사건개요

채무자 회사는 채권자 회사에게 특허양수도계약에 따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채권자 회사가 채무자 회사의 예금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의뢰한 사건입니다.

● 쟁점

본 사건은 피보전권리인 특허양도대금 채권보전의 필요성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채무자 회사 소유의 부동산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보다 실효성 있는 사건해결을 위해 채무자 회사의 예금채권을 가압류한 사례로, 피보전권리에 대한 본안 수준의 소명과 함께 보전의 필요성을 설득력있게 주장하여, 채무자 회사의 예금채권에 대한 가압류 결정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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