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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손해배상]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가 인용된 사례
Level 10   조회수 41
2019-04-13 17:59:53
 

● 사건개요

원고는 피고 및 OO 투자자문회사에 2억 원이 넘는 자금을 맡기면서 투자를 일임하였는데, 피고 등은 특정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행위를 통해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과정에서 원고의 자금을 이용하였고, 이로 인해 원고는 해당 투자금 상당부분을 잃게 되는 손실을 입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 쟁점

본 사건은, 피고 등이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아 불법행위 사실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었으나, 시세조종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및 손해액에 대한 입증이 주된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원고가 피고 등에게 투자를 일임한 만큼 이로 인한 손실 또한 원고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법원은 시세조종행위와 손실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주의깊게 심리하였고, 나아가 원고가 입은 손해액에 대한 산정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원, 피고 사이에 치열한 공방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에서 설시한 법리를 바탕으로 본 사안의 사실관계를 정확 명료하게 설명하여 법원으로 하여금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내용의 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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