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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물품대금] 물품대금 청구 사건에서 원고가 청구를 포기하는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진 사례
Level 10   조회수 274
2019-04-05 11:58:24

 

● 사건개요

원고는 'OO코리아'라는 사업체에 자동차 부품을 납품하였는데 OO코리아에서 위 물품대금을 연체하게 되자, 원고는 피고가 OO코리아를 인수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위 물품대금 지급을 구한 사건입니다.

● 쟁점

본 사건은 피고와 OO코리아 사이의 관계가 주된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본 사건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직접 연락하여 자동차 부품을 주문한 사실은 불리한 요소로 작용하였으나, 이에 대한 반박자료를 면밀히 구성하고 수집하여 피고가 OO코리아의 직원에 불과하였음을 주장하였고, 결국 법원으로부터 원고가 청구를 모두 포기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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