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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사건에서 '혐의없음'으로 불기소처분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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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3 17:38:32

● 사건개요

본 사건은 OO경찰서 광역수사대의 기획수사를 통해 혐의사실이 직권으로 인지되어 조사가 이루어졌던 것으로, 피의자는 국내 기업의 대표이사로 품질기준에 맞지 아니한 석유제품을 판매, 인도, 이를 목적으로 저장, 운송, 보관하였다는 이유로 입건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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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점

본 사건은, ① 해당 석유제품에 대한 거래를 체결함에 있어 피의자가 직접적으로 관여하였는지, ②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에 따른 품질검사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피의자가 알고 있었는지 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 검찰의 처분결과

본 사안은 별도로 고소/고발이 이루어지지 않고 수사기관이 불상의 경로로 수집된 첩보를 기반으로 치밀하게 기획하여 수사한 사건으로, 당초 수사기관에서 혐의를 입증할 자료, 관련인 진술을 대부분 확보해 놓았기 때문에 이를 뒤집고 불기소처분을 받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사안이 중대한 만큼 피의자의 변호인으로서 사건경위, 구체적인 계약내용 등을 면밀히 검토하였고, 고심끝에 검찰로부터 겨눠진 칼날을 막아내기 위한 방어전략을 수립하여 혐의사실을 모두 부인하는 입장으로 변호를 개시하였습니다. 약 1여년에 걸친 치열한 공방 끝에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가능성에 대해 충분히 설득시킬 수 있었고, 기획수사임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피의자의 혐의를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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