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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예금채권가압류] 국내 대기업의 예금채권을 가압류한 사례
Level 10   조회수 491
2019-04-05 14:37:42
 

● 사건개요

국내 대기업은 채무자는 대형 쇼핑몰 등에 OO카페를 론칭하고, 채권자에게 각 지점의 인테리어를 맡겼습니다. 이후, 채권자는 채무자의 요청대로 인테리어 공사를 성실히 마쳤는데, 채무자가 뚜렷한 이유 없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이에 대한 해결책을 의뢰한 사건입니다.

● 쟁점

본 사건은,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채무자는 국내 대기업으로 가압류 대상이 될 만한 자산이 많아 예금채권가압류에 대한 보전의 필요성이 주요하게 문제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보전처분에서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이 있는 경우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더구나, 본 사안의 경우 채무자가 다수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채무자의 예금채권에 대한 가압류는 보전의 필요성이 없어 기각될 가능성이 높았는데, 채무자의 재무제표를 면밀히 분석하여 재판부를 설득한 노력 끝에 예금채권가압류 결정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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