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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손해배상]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인용한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심에서 1심 판결 취소 및 원고 청구 기각을 이끌어낸 사례
Level 10   조회수 168
2019-04-13 17:02:38

● 사건개요

피고는 영국의 유명 신용카드 회사와 합작 계약을 체결하여, 우리나라에서 선불카드 회사를 설립 및 운영하는 사람으로, 위 선불카드 사업과 관련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1억 원이 넘는 돈을 투자하였으나 이를 제대로 회수하지 못하게 되었고, 이에 피고가 위 투자금을 편취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 쟁점

본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금원이 투자금의 성격인지, 피고가 해당 투자금을 선불카드 사업에 적절히 사용하였는지, 그 과정에서 기타 다른 문제점은 없었는지 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에 대해 이유있다며 모두 인용하였습니다.

저희는 본 사건의 항소심부터 피고를 대리하게 되었는데, 관련 사건기록을 면밀히 검토하니 1심 판결은 선불카드 사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고 판단되었고, 이에 항소심에서 선불카드 사업의 특성부터 충실히 설명드린 다음 1심 판결의 사실오인, 법리오해 등을 지적하였는바, 이러한 노력으로 기존에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의 청구가 모두 기각되는 내용의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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