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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보석] 장물취득으로 구속기소되어 재판 중인 피고인에 대한 보석이 인용된 사례
Level 10   조회수 133
2019-11-09 21:59:48
 

● 사건개요

피고인은 리스차량 이용자가 담보로 맡긴 차량을 시가에 비해 저렴하게 구입하여 외국으로 수출하였다는 혐의로 구속기소되어, 현재 수원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의 죄목으로 1심 형사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 법원의 판단

저희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공범들의 진술과 달리 주범이 아닌 가담 정도가 크지 않다는 점을 소명하며 다투고 있고, 이와 동시에 피고인이 현재 건강이 좋지 않다는 점과 주변인들이 탄원하고 있다는 점 등의 양형자료를 충실히 준비하여 법원에 보석을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에서는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에 대한 보석신청을 인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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