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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이혼, 위자로, 재산분할] 이혼,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사건에서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진 사례
Level 10   조회수 292
2019-04-05 10:45:52
 

● 사건개요

원고와 피고는 1993년경 결혼하여 슬하에 두 아이를 낳아 기르던 평범한 가정을 꾸려가던 부부로, 남편인 피고가 직장에서 돈을 벌고 아내인 원고가 살림을 맡아 알뜰히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두 아이를 낳고 한창 키우던 무렵 한 번씩 출장을 핑계로 외박을 하더니, 일주일에 3~4일 가량을 지방 출장이 있다며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수입으로 살림을 꾸려가던 터라 오히려 피고가 격무에 시달리는 건 아닌지 걱정하였으나, 카드 결제내역에 숙박업소 등이 기재돼 있는 것을 확인하고 심지어는 피고가 이를 무마하기 위해 원고를 폭행하기도 하였는바, 두 아이의 엄마로 가정을 지키고자 피고에 대해 이혼,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 쟁점

본 사건은 원고와 피고의 혼인생활 파탄에 피고의 귀책이 있는지가 쟁점이었고, 구체적으로는 민법 제840조 각 호(1호, 3호, 6호)의 사유에 대하여 재판부를 충분히 설득하는 것이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일반 민사사건과 달리 소송을 준비하는 과정이 여의치 않는 이혼사건의 특성상 피고의 귀책을 입증하는 자료를 구성하고 수집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수많은 승소사례의 경험을 바탕으로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소송을 수행하여 청구취지 대부분이 인용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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