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개요 원고는 망인의 혼외자로 생전에 아버지의 존재를 알지 못하며 살아가다 망인의 사후에 상속인을 상대로 인지청구를 하여 유전자 검사를 통해 망인이 친아버지라는 사실이 확인되었고, 이에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들을 상대로 원고의 상속분에 상당하는 가액의 지급을 구하게 된 사례입니다. ● 쟁점 본 사건은 피고들이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에 대한 평가 및 원고 상속분 산정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사실조회 등을 통해 피고들이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내역부터 정리하였는데, 대부분이 비상장주식으로 이를 평가하여 객관적인 가치를 도출하는데 있어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결국 피고들이 원고의 주장에 대해 수긍하여 29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모든 분쟁이 종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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