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고인은 리스차량 이용자가 담보로 맡긴 차량을 시가에 비해 저렴하게 구입하여 외국으로 수출하였다는 혐의로 구속기소되어, 현재 수원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의 죄목으로 1심 형사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

​

​● 법원의 판단

​

저희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공범들의 진술과 달리 주범이 아닌 가담 정도가 크지 않다는 점을 소명하며 다투고 있고, 이와 동시에 피고인이 현재 건강이 좋지 않다는 점과 주변인들이 탄원하고 있다는 점 등의 양형자료를 충실히 준비하여 법원에 보석을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에서는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에 대한 보석신청을 인용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