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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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소인은 같은 과 학우들이 함께 사용하는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피해자를 지칭하여 '싸이코패스'라고 하는 등의 내용을 게시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습니다. 고소 당시 피해자가 사망하여 피해자의 형제자매가 고소권자로 피고소인을 모욕죄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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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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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에서 피고소인의 행위가 모욕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연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는 크게 문제되지 않았으나, 피고소인이 피해자를 직접적으로 지칭하지 않아 피해자 특정의 문제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고소인의 대리인은 같은 과 학우들의 진술 등을 바탕으로 피해자를 직접적으로 지칭하지는 않았더라도 해당 내용으로 볼 때 피고소인이 지칭하는 자가 피해자임을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있는 학우들 누구나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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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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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피고소인의 행위가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고, 이례적으로 피고소인을 약식기소하지 않고 불구속 구공판(구속하지 않고 정식기소)으로 처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