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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점유이탈물횡령] 타인이 도로에 흘린 휴대폰을 주워 보관하다가 적발되어 점유이탈물횡령으로 입건되었으나 혐의없음으로 불기소처분된 사례
Level 10   조회수 103
2019-04-15 21:28:03

● 사건개요

귀가 중 다른 사람이 도로에 흘린 최신 갤럭시 휴대폰을 습득하여 보관하다가 삼성서비스센터에 가서 구글락을 해제하려고 하다가 적발되어 점유이탈물횡령으로 입건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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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점

본 사건은 피의자에게 점유이탈횡령의 범의(고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검찰의 처분결과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에 따르면 사실상 그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사안이었으나, 피해자와 적절하게 합의함과 동시에 추가적인 조치를 통해 검찰에서 혐의없음으로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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