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회사는 원고회사로부터 강릉시에 소재한 대규모 부지를 임차(월 1,450만 원)하여 숙박사업을 계획하였는데, 피고회사가 추진하던 사업이 원활하게 흘러가지 않게 되어 차임을 3회 이상 연체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위 부지를 인도하고, 인도시까지 월 1,450만 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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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점

피고회사가 3회 이상의 차임 연체한 사실은 분명했기 때문에, 본 사건은 원고회사가 피고회사에 대한 토지임대차계약 해지 의사표시의 적법성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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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회사가 3회 이상의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분명했기 때문에 민법 및 토지임대차계약에 따라 원고회사의 손을 들어주려고 하였으나, 저희는 소송 중간에 사건을 맡아 피고회사를 대리하면서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하여 원고회사의 해지 의사표시에 대한 부적법성을 찾아내었고, 이와 같은 법리주장을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게 펼쳐 법원으로부터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