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개요

피고는 원고의 남편과 오랜 기간 불륜관계에 있었는데, 원고가 이러한 사실을 알고 항의하자 오히려 원고에게 원고 남편의 나체사진을 보내는 등으로 조롱하였는바, 이에 원고는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의뢰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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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점

본 사건은 원고의 정신적 피해금의 산정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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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의 판단

피고가 원고에게 보낸 사진부터 문자, 통화자료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그 동안 원고가 입었던 정신적 피해에 대해 설득력있게 주장하여 위자료로만 2,000만 원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