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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처분-직무집행정지가처분] [경영권 분쟁 2차] 상대방(채권자)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기각시킨 사례
Level 10   조회수 218
2019-06-07 16:55:37



● 사건개요

채권자는 이 사건 회사의 주주로 위 회사의 이사(대표이사 포함)인 채무자들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하였습니다(2차 경영권 분쟁, 1차 경영권 분쟁은 아래글 참조).




● 쟁점

채권자 측은 1차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법원으로부터 지적받은 부분을 재정비하였고, 채무자의 범위를 대표이사를 포함한 모든 이사들로 확대하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저희는 채권자 측과의 1차 경영권 분쟁에서 방어에 성공한 이후 같은 상황이 벌어질 것을 대비해 철저히 준비하였고, 예상대로 또다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이 들어오자 이번에는 채권자가 상법에서 정하고 있는 제소기간을 놓친 점을 주장하여, 법원으로부터 "보전의 필요성" 이 소명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차 '기각결정'을 받아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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