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개요

피고인들은 국내와 해외(중국)에서 불법 스포츠토토를 운영하다가 국내에 잠시 입국한 사이 수사기관에 긴급체포되었고, 추가 조사를 통해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등으로 구속 기소된 사례입니다.

​

​

● 쟁점

본 사건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다는 점 등이 매우 불리하게 작용하는바, 양형에 있어 얼마만큼 참작이 되어 선고형을 낮출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

​

● 법원의 판단

법원은 본 사건과 같이 다수인이 조직적으로 개입한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로, 저희는 이후 공판까지 염두에 두며 수사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양형에 유리한 사정들을 만들어 나갔습니다. 이후, 피고인들에 유리한 정상자료를 변호인 의견서에 담아 법원에 선처를 구하였고, 이러한 노력 끝에 결국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의 선고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