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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가스요금] 무단으로 사용한 가스에 대한 요금 및 위약금을 지급하라는 원고 청구의 상당부분을 기각시킨 사례
Level 10   조회수 80
2019-07-02 14:23:07
 


● 사건개요

원고는 서울과 경기도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회사이고, 피고1은 가스보일러를 두고 목욕탕을 운영하는 사람인데, 피고1은 원고의 직원에게 가스계량기 숫자를 적게 불러주는 방법 등으로 가스요금을 실제 사용량보다 적게 납부하였고, 이후 원고가 이러한 사실을 파악하고 피고1에 대하여 해당 기간 동안의 부당사용에 대한 가스요금 및 위약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 쟁점

원고회사의 도시가스를 부당하게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었기 때문에, 원고회사가 산정한 가스량이 적절한지 여부가 본 사건의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저희는 피고1이 부당하게 사용한 가스량은 원고회사가 산정한 것보다 훨씬 적다고 주장하였고, 원고회사는 피고1과 체결한 가스공급규정에 따른 부당사용시 가스량 산정방법에 따라 계산된 것이라고 반박하였으나, 법원은 저희가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가 피고1에 대하여 청구한 금액 중 상당부분을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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