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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경륜경정법위반] 경륜경정법위반으로 입건된 사건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
Level 10   조회수 115
2019-06-28 12:17:22
 


● 사건개요

피의자는 사설경륜을 주관하여 직접 사설승자투표권을 발매하는 사람으로 고소인으로 하여금 사설경균 방식으로 사설승자투표권을 구매토록 하여 배팅하도록 하였다는 고소내용으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입건된 사례입니다.

● 검찰의 판단

고소인은 당시 의뢰인과는 별개로 도박을 하던 사람이었는데 의뢰인으로부터 차용한 돈을 갚지 않기 위해 마치 의뢰인이 사설경마장을 운영하면서 도박자금을 빌려준 것처럼 사실과 다른 주장으로 고소에 이른 것이었고, 저희는 고소인의 주장에 대해 전면 부인하며 관련 자료들을 모아 분석하여 반박하였고 결국 검찰은 위 반박을 받아들여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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