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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손해배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의 청구금액 대부분을 기각시킨 사례
Level 10   조회수 62
2019-06-25 15:56:12
 



● 사건개요

피고들은 원고회사의 이사 등의 직책에 있으면서 회사 경영을 담당했던 사람들로, 이후 원고회사가 새로운 경영진으로 손이 바뀌면서 기존 경영진이 피고들이 업무 외 비용을 지출하였다는 이유로, 약 2억 4천만 원 가량을 배상하라며 피고들을 상대로 소를 제기한 사례입니다.

● 쟁점

본 사건은 피고들이 원고회사를 운영하며 지출한 비용에 대한 업무관련성 인정여부가 쟁점이 되었고, 원고회사가 주장하고 있는 각 지출내역에 대하여 상세하고 정확한 소명이 필요하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들의 모두 주장에 일리가 있다고 보아 개별 지출내역에 대한 소명할 시간을 충분히 부여하여 주었고, 그 과정에서 자료수집 및 제출, 증인신문 등의 절차를 거쳐 상당 부분의 업무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었고, 이에 원고회사의 청구를 대부분 기각(청구금액 2억 4천만 원 중 1,600만 원 인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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