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개요

1심에서 진행(병합)된 사건만 '고합' 두 사건, '고단' 여섯 사건으로 총 여덟 사건이고, 각 사건별 구체적인 범죄사실까지 모두 더하면 1심에서 선고된 3년의 형이 결코 무겁다고 보기 어려우나, 원심 선고형을 줄이기 위해 불복하여 항소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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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의 판단

항소심에서는 1심 판결의 각 죄는 각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판시하면서 1심 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항소심 변론을 통해 선고형을 결정하였는데, 재판부는 마약범죄의 경우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사회적 해악도 매우 크다는 점 등을 들어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설시하면서도, 피고인이 자신의 죄를 진정으로 뉘우치고 있고 수사기관에 중요한 수사협조를 한 점 등을 이유로 3년에서 6월을 감형한 2년 6월의 형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