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개요

신청인은 사건본인이 발행한 주식을 소유한 주주로서 사건본인에 대하여 임시주총 소집을 청구하였으나 이에 대한 절차를 밟지 않고 있으므로, 기존 대표이사 등 임원진을 해임하고 신청인이 지정한 사람을 사건본인의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하여 법원에 사건본인의 임시주주총회소집허가를 구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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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점

본 사건은 신청인의 임시주주총회소집허가 신청이 적법한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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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의 판단

본 사건은 대상회사(사건본인)를 둘러싼 경영권 다툼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저희는 기존 경영진을 대리하며 상대방의 부당한 주장에 대응하여 여러 방어전략을 마련해 놓고 있었고, 본 신청에 대해서도 이미 예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특별한 어려움 없이 신청인의 주장을 방어하여 '신청기각'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