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개요
피의자가 사실의 증명에 관한 문서에 고소인 회사의 명판과 인감을 임의로 조각하여 날인한 사건입니다.
● 사건의 쟁점 및 검찰의 처분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에는 법률상 또는 사회생활상의 사실의 증명에 관한 문서도 포함되는바(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4819 판결), 고소인 회사는 해당 문서로 거래처와의 오해가 생겼고, 이를 풀기 위하여 최대한 신속하게 사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빠르게 사건을 진행하여 고소 시부터 한달 정도 경과한 시점에 검찰이 최종적으로 피의자에 대하여 약식기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