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정복차림의 경찰관들을 여러 차례 폭행하고 "OO새끼들..." 등의 욕설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정식기소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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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점

검사는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의 동종전과가 있고 죄질 또한 좋지 않다고 보아 징역형을 구형하였고, 변호인은 정상에 참작할 만한 여러 사정들을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하였는바, 본 사건은 법원을 설득하여 최대한의 관대한 처분을 받는 것이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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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의 판단

본 사건은 증거가 완벽히 갖추어져 있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밖에 없던 사건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여러 차례의 동종전과로 피고인에 대한 법원의 곱지 않은 시선이 가득하였으나, 진정성 있는 변론을 통해 이와 같은 어려움을 이겨내고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사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곧바로 항소하였으나, 본 변호인은 항소심에서도 흔들림 없는 변론을 통해 검사 항소기각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